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2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모자보건법』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의거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 정서적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로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 선정규모 : 1개소

○ 위탁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공모 선정될 기관 민간위탁 사전동의

□ 참고 사항

○ 붙임1 :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 붙임2 : 현황 등 1부.

-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2018. 9.

출산보육과

-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 정서적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로 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Ⅰ		위탁근거

❍「모자보건법」제 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17.6.3. 시행)으로 난임 환자의 의료적․심리적 상담을 위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Ⅱ		설치 및 운영체계

❍ 설치권자 : 인천광역시장

❍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위탁기관 혹은 공공시설 내 설치

- 기본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의 시설요소를 포함하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화장실 공간은 공동 이용 가능)

※ 난임 환자들은 임신한 여성과 마주침이 불편하고, 임산부가 상담서비스를 받는 동안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놀이방 등 안전하게 돌볼 공간 확보 권고

❍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 기본방향

공공성과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난임 및 임신․출산 후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난임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임산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난임 시술 의료기관, 산부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병․의원, 산후조리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산부 관련 방문 사업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절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례관리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인프라 구축

(2) 사업 추진 체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각 1인을 센터장 및 부센터장으로 위촉하여야 함.

난임․우울증상담사업 업무 담당 실무자를 가급적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난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3) 기관별 역할

	인천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위수탁 협약 및 상호협력

Ⅲ		위탁 운영계획

□ 위탁운영 방안 : “공모위탁 실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

1)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목표) 난임 및 임신·출산 관련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방법)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풍부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안내 및 집중 홍보

2)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목표) 난임 환자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서안정,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방법) 정상범위 또는 경도인 경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종결, 중등도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로 연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센터 가이드라인 기반의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활용

3) 관련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

(목표) 상담 필요 핵심대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스크리닝하여, 선별검사와 정확한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방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산부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병․의원,         산후조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임산부 관련 방문 사업 등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난임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의뢰

□  2018년 위탁사업비 : 238,000천원(국비50%:시비50%)

-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 119,000천원

- 시비 : 119,000천원

Ⅳ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18. 9월중

□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수립                       ‘18. 9월중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18. 9월~10월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18. 10월중

□ 위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18. 10월말

(붙임 2)

□ 인구현황

○ 주민등록인구 및 가임기여성인구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주민등록인구	가임기여성	주민등록인구	가임기여성	주민등록인구	가임기여성	주민등록인구	가임기여성
전국	51,327,916	12,945,991	51,529,338	12,831,407	51,696,216	12,715,603	51,778,544	12,516,864
인천	2,902,608	764,614	2,925,815	758,414	2,943,069	752,008	2,948,542	738,932

※ 출처 :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안전부)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전국	436,600	1.19	435,435	1.205	438,420	1.239	406,243	1.17
인천	25,560	1.19	25,786	1.212	25,491	1.216	23,609	1.14

※ 출처 : 국가통계자료(통계청)

- 가임기 여성 및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음

* 가임기여성(15∼49세) : 764천명(‘14년) → 738천명(’17년)

* 출생아수 : 25천명(‘13년) → 23천명(’16년)

* 합계출산율 : 1.19명(‘13년) → 1.14명(’16년)

□ 임신・출산 및 난임,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현황

○ 우울감 경험 현황

1)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2016년 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8	6.9	5.8	4.9	6.9	4.6	7.4	3.8	4.9	6.5	5.4	5.8	6.4	5.9	4.5	5.8	4.1	6.6

※ 출처 : 2016년 지역건강통계(질병관리본부)

- 2016년 지역건강통계의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분석결과 인천광역시는 6.9%로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우울감 경험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 인천광역시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8	9.8	6.0	5.2	5.6	7.5	8.3	7.9	6.9
남성	5.4	7.5	4.1	3.8	3.6	5.9	5.9	5.7	4.5
여성	12.1	12.2	8.0	6.6	7.6	9.4	11.2	10.4	10.0

※ 출처 : 2016년 지역건강통계(질병관리본부)

- 2016년 인천광역시의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10.0%로,         4.5%인 남성에 비해 2.2배 높게 나타났음

○ 산후우울증 관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산후우울증 검사받은 산모	고위험군 판정 산모 (판정율:검사받은 산모 대비)	정신보건센터 등에 연계한 산모 (연계율:판정 산모 대비)
2016년	3,861	813 (21.1%)	492 (60.5%)
2017년	2,771	702 (25.3%)	435 (61.97%)

○ 시・도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인구 십만명당)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6	23.0	27.2	24.2	26.5	23.2	24.8	23.5	23.9	23.0	32.2	32.8	32.1	28.5	29.7	28.8	27.2	24.0

※ 출처 : 사망원인통계(통계청)

- 자살률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인천은 특・광역시 중 2위로 여전히 전국평균 보다 높음

○ 난임부부 지원현황

구 분	지원건수			임신건수 (⁕성공률:지원건수 대비)			출산
							출산건수 (⁕성공률:지원건수 대비)
	계	체외	인공	계	체외	인공	계	체외	인공
2015년	4,843	2,797	2,046	1,497 (30.9%)	1,049	448	959 (19.8%)	656	303
2016년	5,026	2,996	2,030	1,463 (29.1%)	1,041	422	810 (16.1%)	562	248
2017년	5,033	3,388	1,645	1,591 (31.6%)	1,274	317	910 (18.1%)	678	232

○ 임산부 지원현황

(단위 : 명, 횟수)

구분	임산부 등록	출산 용품	철분제	엽산제	모유수유 지원		모자건강교실 등
					운영횟수	참여인원	운영횟수	참여인원
2015년	22.368	14,344	29,194	9,597	390	4,243	716	12,857
2016년	22,259	15,474	26,689	9,804	489	4,875	934	15,020
2017년	21,119	20,677	24,746	8,695	501	4,942	888	14,026

□ 유관기관 현황

○ 난임시술 의료기관                                (단위 : 개소)

체외수정 시술기관			인공수정 시술기관
전국	인천	비율	전국	인천	비율
157	6	3.8%	366	21	5.74%

○ 정신건강복지센터                                 (단위 : 개소)

계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10	1	1	1	1	1	1	1	1	1	1

○ 산부인과                                         (단위 : 개소)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85	4	3	8	8	14	21	7	18	2

○ 정신의료기관                                      (단위 : 개소)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4	3	1	16	11	15	12	9	11	4	2